교육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재론할 것도 없다. 좁게는 교실에서부터 넓게는 학교 건물 전체가 이용하기 편하고 견고해야 교육 효과도 높아지고 학교에 대한 신뢰와 애정도 돈독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결론부터 말하면 정붙이고 공부하기에는 부적절한 학교들이 생각보다 퍽 많아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도내 1천 74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7.6%에 해당하는 308개교, 391개 건물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학교 건물들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것들이라고 하는데 40년이 지난 것도 69개 교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먼저 따져 봐야할 것은 학교 건물의 수명 기준이다. 도교육청은 20년 된 건물을 노후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반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교사 건물을 어떻게 지었길래 20년이 되면 쓰기 불편하고 불안전한 노후 건물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건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의 바람 같았으면 신축한 교사나 부속건물은 100년쯤 버틸 수 있게 지어야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무튼 노후 시설로 판명된 이상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연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안전진단 D·E급으로 분류된 학교 건물은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통해 증·개축 할 계획이지만 대상 선정과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판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위원회 최모 의원은 노후학교들 대부분이 대도시 외곽지역이거나 농어촌지역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들 학교 재학생들은 도시 학생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옳다. 도시 학생에 비해 교육의 질량 뿐아니라 교육환경면에서까지 차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교실마저 낡고 오래돼 안정감을 가질 수 없다면 사회 자체를 바로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 교사 개보수 또는 신개축문제는 안정성에 역점을 두되, 교육환경의 선진화 차원에서 보다 확고, 신속하게 추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