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지방분권화를 중시하고,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회의 때 의결한 사회복지사 충원계획도 그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위계층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시·군·구에서 복지행정을 담당할 사회복지사 충원을 의결했다.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 실무요원을 늘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전국 시·도·구·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 1천 830명을 충원, 기존의 9천 23명에서 1만 1천 6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7월과 8월에 268명의 신규 사회복지사를 충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1천 30명을 포함해 모두 1천 298명으로 늘어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문제는 268명의 사회복지사를 새로 충원한다해도 기초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숫자가 급증해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극빈층)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20만 5천명이 넘는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18만 6천여 명보다 1만 9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한달에 3천 800여 명씩 새로운 극빈자가 생겨난 셈이 된다. 사회복지사가 감당해야할 일은 이것만도 아니다. 최소 36만 6천명에서 최대 41만 6천명의 차상위 계층과 78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복지업무까지 도맡아야한다. 사회복지행정을 태산에 비유한다면 태산은 높기만 하고, 태산을 어루만지고 가꾸어야할 일손은 티끌만 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군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충원이라고 불만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로서도 고충은 있었을 것이다. 충원에는 재정이 따르게 마련이고, 재정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충원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충원은 행정 효율을 반감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 피해가 극빈자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한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극빈자가 달마다 놀라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극빈자란 말 그대로 빈곤이 극한 상태에 도달한 주민을 말한다. 극빈자가 많다는 것은 사회의 어느 한구석이 병들었거나, 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는 극빈자 경감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