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경기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기도는 차명진 공보관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민경제회의가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 (첨단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근본적인 수술은 제쳐두고 일회용 반창고로 때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못미더워 하는 과거 개발독재시절의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경제제도는 일관되고 투명해해야지 선별적, 시혜적, 투자허가주의적 관점에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6월15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제5차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는 국내 첨단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설립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하루 뒤인 16일 허용했다”며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시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으로 갈라 대립구도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와 인천시를 갈라 경기도를 고립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유경제구역내 첨단대기업 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송도신도시 167만평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에 127억 달러를 투입하고 세계적 명문으로 손꼽히는 미국 동부 사립학교 수준의 초?중?고교 등 국제학교를 올해 안에 착공하는등 대기업 유입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6일 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한 국민경제회의에서 ‘외국인 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첨단 대기업공장 설립 허용을 적극 검토’키로 해 사실상 인천시 경제자유구역내 국내 대기업 유치가 가능케 됐다.
한편 이날 ‘나라살리기 일자리창출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문병대, 우봉제, 이화수)도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입지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25개 정도의 최소한의 첨단업종의 (수도권입지) 허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