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춤추고 있다. 춤도 춤나름인데 작금의 정부가 추고 있는 춤은 놀이마당에서나 볼 수 있는 막춤같아 진솔한 맛이 덜하다. 17일 개최된 ‘부동산 정책 간담회’는 그동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판교 분양계획부터 재조정하기로 하고, 29일로 예정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 택지 공급을 연기한다. 정부는 10·29, 5·4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다짐했었다. 그러나 이 강수는 도리어 강남과 분당, 용인, 심지어 지방의 아파트 값 폭등을 불러 일으켰다.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덫을 놓앗다가 정부가 그 덫에 걸린 꼴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기존 정책은 계속 수행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을 없앨 수도, 새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책이란 가변성이 있고, 없애거나 바꿔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정책 변경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시장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쫓아 다니는 즉흥성에 있다. 특정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세무조사를 하고, 그것도 안 통하면 세제와 행정 규제까지 동원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진정될 것이라고 낙관했었다. 세무조사나 행정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성취하려면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북을 쳐야할 때 꽹가리를 치는 식이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도 문제가 많았다. 세금을 아무리 무겁게 매긴들 겁내는 것은 한채 집을 가진 서민일 뿐 건당 수억씩 버는 투기꾼들은 오히려 투기 호재로 삼았을 것이다. 비리를 없앤다며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도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도 잘한 일이 아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력만큼 효율적이고, 성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은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정부 혼자서 질 수 밖에 없다. 혼자 꾸미고, 혼자 밀어 부쳤으니 어쩔 수 없다.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의 안정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렇다고 서두를 일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