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내에 국내 첨단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지만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첨단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제약을 받아왔다. 경제자유구역이란 말그대로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경제특구를 의미하므로, 단지 수도권이란 이유 때문에 제약을 가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정부 결정은 잘한 일이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국내 굴지의 첨단 대기업들이 들어서게 되고 공장이 가동되면서 생산활동이 본격화된다면 인천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뿐아니라 16일 기공한 인천대교까지 2009년에 완공(공사비 1조2,700억원)되면 송도국제도시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허브 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같은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차별정책을 쓰고 있다. 송도경제특구에 대한 대기업 신·증설 허용 발표가 나오던 날 도는 공보관 논평을 내고, 개별적, 사안별로 투자(신·증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시장(市場)을 못미더워 하는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발상”이라며 정부 결정을 통렬히 비난했다. 대 정부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 대립구도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같은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를 갈라 경기도를 고립시키려 한다”고 정부의 불평등·무원칙 정책을 비판했다.
우리는 도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가 강화된 이래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제약을 받아왔다. 뿐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대단위 공기업까지 지방으로 빼앗기게 돼 고사상태에 직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확보해 놓았거나 투자 용의를 밝힌 첨단대기업들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면 당장 수천 수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라는 전가보도(傳家寶刀)만 휘두르고 있다.
경제단체들도 수도권(경기도)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25개 첨단 업종만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개념을 언제 바꾸었는지 모르지만 엎드리면 코닿는 경기도와 인천을 달리 보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