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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국군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 섰다. 현역 인민군이 3중 철책을 뚫고 넘어와 민가에 은신해 있다가 발견된 어이없는 사건에 이어 19일에는 수류탄 1발과 K-1소총 44발을 난사, 소대장을 포함한 8명을 사살하고, 2명의 중상자를 낸 엽기적인 총기 난사사건이 터졌다. 인민군 귀순사건은 우리 군의 경계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입증했고, 총기 난사사건은 병기관리와 병영에서의 인권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 준 실례다.
군에 있어서 기강이 강조되고 중요시하는 까닭은 기강이야말로 군이라는 특수 집단을 통제하고 운영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강이 해이해지면 군은 온전한 군으로 존재할 수 없고, 국토방위도 불가능하다. 지난 10월의 철책선 절단사건은 우리 군이 호언장담해온 철통 경계가 실제와 전혀 다른 허구였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인민군 병사가 3중 철책을 뚫고 민가에 은신하는 공상 만화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장님 군대란 비난을 들어도 할말이 없게 됐다.
총기난사사건은 군을 탓하기에 앞서 분노가 치솟는다. 우리 군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군의 현대화, 병영의 가족화, 병사의 기본권 존중을 약속해 왔다. 특히 신세대 병사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달라진 만큼 거기에 상응한 변화를 주면서 효율적인 군대로 육성하겠다는 다짐도 했었다.
그러나 인권개선과 인성교육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올 1월 육군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군은 ‘장병기본권지침’을 마련하고, 인권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최전방 GP에서 까지 잔혹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어느 국민이 그 군대에 자식을 마음 놓고 보낼 생각을 하겠는가.
국방부는 총기난사사건 중간발표를 통해 김 일병에 대한 고참의 언어폭력과 따돌림의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언어폭력은 인격 모독이자 인권 침해다. 계급이 높다고 막말을 해서는 안된다. 신세대 병사들은 언어폭력이나 따돌림보다 이해와 설득에 익숙하다. 또 그걸 요구한다. 시대가 바뀌면 군대도 바뀌어야한다. 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의 책임을 물되 재발 방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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