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안양시 관양동과 의왕시 포일동 일대 33만 7천여 평에 국민임대 주택 3천 630가구를 포함해 모두 6천 461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흔히 하는 말로 판교발로 시작된 강남, 분당, 용인 등지의 아파트 값 폭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때에 6천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마다할 일이 아니다. 특히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서민과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 주거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 건설 예정지인 안양시와 의왕시는 교통체증과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 자체 도시계획과의 위배 등을 내세워 건교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뿐 아니라 이웃에 있는 과천시도 임대주택단지의 계획도로가 시에서 추진 중인 정보타운을 관통하게 돼 도시가 반쪽이 된다며 역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 입장은 다르다. 안양시가 문제 삼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은 자체 하수처리장을 확보하면 되고, 의왕시도 안양시가 하수처리장 사용을 반대할 경우 자체 처리장을 마련하면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또 의왕시가 IT 관련 핵심기술 육성단지 건설계획을 내세워 자체 도시계획에 위배된다고 한데 대해서는 별로 개의하지 않는 눈치다. 과천시의 도로 문제 제기에도 무덤덤하다. 결국 건교부는 안양, 의왕, 과천의 반대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기본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최근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안성신도시건설계획도 그 중 하나다.
우리는 이런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정부의 독선을 나무랐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해당 시·도나 지자체와 협의 없이 결정, 발표하는 것을 독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임대 아파트 건설의 경우는 다른 것 같다. 단순히 하수처리장 문제라면 건교부 주장대로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된다. 그런데 자꾸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혹 중대형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해도 반대했을까.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