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발표되자 정부 정책의 기형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장이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경우 본사보다 큰 지사(支社)의 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대전에 청사를 두고 있는 관세청이 서울관세청사에 관세청장 집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이중성에서 보듯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돼도 비효율적 운영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또 2012년까지의 시한성은 현재 대부분의 상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간부들이 지방행에 앞서 정년을 맞을 것으로 보이나 중하위직은 교육과 가정문제로 지방행을 꺼리고 있어 상하간 갈등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 종사자 가운데 1만3천여명이 이직할 것이라는 경기도의 추정치는 이해당사자인 경기도의 집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졸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사의 위상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편 경기도는 관내 68개 공공기관중 49개 기관의 이전이 발표된 후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경쟁력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자 “나눠먹기식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낭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비난했다.
도내 지방이전 기관은 과천시가 10개로 가장 많고 수원 8개, 성남 7개, 안양 6개, 용인 5개, 고양 4개, 안산 3개, 의왕.화성 각 2개, 시흥.남양주.광주 각 1개씩으로 집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