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추진하고 나서자 시민단체는 물론 시.군 관계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등을 확정,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실시하지 않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중앙정치권의 장악력을 높이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행위로 생활정치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뒤쳐진 정치적 야합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정원철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중앙당이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죽이는 행위”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도 “서울과 경기지역을 빼면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을 증대시킨다”며 “중앙당에 예속화된 기초의원은 지역일꾼으로 걸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당공천에 의해 구성된 기초의회를 상대해야 하는 시?군 관계자들은 “기초의회까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휘둘려서는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며 걱정하고 있다.
의왕시 김모 과장은 “정당공천에 의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가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기초의회 마저 정치성을 띠게 되면 시?군 공직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현재 3천485명인 기초의원 정수를 2천780명 선으로 20% 감축하고 10%인 270여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