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적 승용차 10부제를 포함한 에너지 소비억제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강경 방안을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 유가 급상승이라는 악재가 있다. 고공 행진을 거듭하던 유가는 사상 처음으로 한 때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해 현물 시장에 충격을 줬다.
산자부는 내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1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승용차 10부제 확대 등을 포함한 고유가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 승용차 10부제 말고도 승강기 격층 운행, 비축유 조기 방출, 백화점·할인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단축 등도 대책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리 말해두지만 승용차 10부제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고유가대책은 좀더 일찍 나왔어야만 했다.
배럴당 50달러를 기록할 때 고유가는 예고되었고, 그 속도로 보아 60달러 선 돌파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한마디로 석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조기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과 국민에게 불편을 덜 주기 위해 버틸 때 까지 버텨 보자는 속셈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산유국이 재채기를 하면 감기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쯤은 문제 삼을 처지가 못된다.
이제 60달러를 돌파하고 나니까 승용차 강제 10부제 시행을 검토하고, 기업들은 고유가 극복을 위해 비상 경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인식을 바로 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하였으니 지금부터 다양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도 아주 늦지는 않다.
특히 승용차 강제 10부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즉각 시행해야 옳을 것이다. 당장에는 일상의 활동과 생업에 불편이 뒤따르겠지만 승용차 10부제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은 없기 때문이다.
10부제는 88올림픽과 2000년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때 홀짝제를 지방자치단체 주도 아래 시행된 적이 있었을 뿐 강제 시행은 한 바 없다. 그래서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면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고, 국민들은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