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에서는 부자가 황금욕조에 몸을 당구건 말건 상관할건 없다.
하지만 부조리한 풍토이기에 부자에 대한 반감이 있고, 이것이 반기업 정서로 전이되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발휘하기 힘든 한계가 있는 것이 한국의 특성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돈 있는 자들이 집을 몇 채 씩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배가 아픈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빈부격차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상태이기에 집 문제는 예사롭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기업하는 것보다 집 사놓는 것이 더욱 안정성 있는 투자라면 이는 문제이다.
집을 몇 채씩 살 수 있는 사람은 가진 자들뿐이니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사는 방식은 여러 질이고, 마음먹기에 따라 행과 불행이 나뉘어 질 수 있다지만 부자가 집사가지고 앉아서 더욱 부자가 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게임(경쟁)도 못해보고 빈부격차의 정해진 서열에 순응해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회균등원칙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 되는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달동네에서 더 많이 모아진다고 한다.
나라걱정을 수치로 메길 수는 없겠지만 부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열 받아서 정권을 갈아보았지만 반기업 정서나 기득권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의 피해는 결국 못가진자에 고스란히 넘어온다.
잘 먹고 잘살겠다는 소망은 존중되어야 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가 된 사람에 대해 갈채를 보내주는 넓은 마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천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나와야 한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집 문제이다.
비인기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개선, 무주택자 및 1가구 소유자 이전에 따른 융자제도의 파격적 확대 등 주택가격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요인 개선책과 함께 1가구 다주택 소유를 금지함으로서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강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당장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고 해도 공동체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거쳐 부자가 가만히 앉아서 더욱 부자가 되는 원천적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안정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민주시민연합(http://ms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