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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마저 눈흘기는 수도권규제

도내 158개 외국투자기업의 절반(50%)이 공장 신·증설 등을 억제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 때문에 공장 신·증설을 제때 하지 못했던 기업들 가운데 25.3%는 투자를 지연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고, 그 중 32.5%는 투자계획을 취소했으며 15%는 중국 등 다른 외국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 후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40.5%가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법령’을 꼽았고, ‘교육·교통·의료·문화·주거환경 미흡’(24.1%), ‘노사문제로 인한 경영 애로’(7.0%), ‘행정 지원 부족’(7.0%)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도가 지난달 리서치인터내셔날에 의뢰, 외국투자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외국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할만한 말들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외국이든 내국이든 기업 투자를 소홀히 할 처지가 못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고장 또는 나라로 인식돼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큰데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도 해야 하지만, 일단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할 입장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는 다음의 설문 답변에서도 알 수 있다. 경기도에 투자한 까닭이 뭔가라는 질문에 ‘수도권이라는 거대 소비시장 때문’이라는 것이 51.9%나 되고, ‘숙련된 노동력과 고급기술 인력 확보가 쉬워서’가 16.5%, ‘한국산업의 중심지역’이라서가 16.5%, ‘공항·항만 등 최적의 인프라 구축’ 때문이 10.8%에 달했다.
수도권, 그 중에서도 경기도는 외국 기업에 있어서 가장 매력 있는 투자지역임을 알 수 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두 만족할 수는 없다. 외국투자기업이 불만과 부족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다 들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우선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한다. 도가 아무리 외투 유치에 나선들 정부가 비틀면 성사될 일은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힘 빼고 반목하는 일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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