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대학 학점을 이수토록 한다는 정부·여당의 이른바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안’은 문제가 있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병사들에게 연간 최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중대별로 PC를 설치, ‘군 e-러닝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대학별 온라인 강좌와 연계키로 하는 이 계획안은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대학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될 많은 젊은이들과 이들의 부모들은 이같은‘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안’을 반기면서 기대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병영 안에서 이런 학점 취득이 옳은 방법인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군대는 ‘대학’이 아니다. 군대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 배양이 우선인 특수조직이다.
많은 병사들이 군 본연의 임무보다는 오히려 앉아서 대학 학점 따는 데 더 열중한다면 이런 군대는 분명 잘못된 군대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대학생 출신이냐 아니냐로 구분되면서 상호간에 위화감과 갈등의 골이 생겨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병사들의 자기계발 대상은 대학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어학·컴퓨터 등으로 하는 선에서 짜여지는 게 바람직하다. 군 복무기간 중에 여가시간을 활용, 외국어를 익힌다든지 컴퓨터 자격증을 따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병영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무슨 일이나 지나치면 화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각 부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이 종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휘관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학력이 좋은 병사들을 따로 모아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 자격증을 따게 하는 부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병사들의 자격증 획득은 ‘실적’으로 보고 되고, 이는 곧 지휘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성공적인 ‘군 개혁’을 위해서는 그런 인기영합 정책보다, 일테면 복무기간을 줄이는 문제랄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