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연립정부’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권력구조의 재편 공론화를 제안, 비상한 관심과 함께 정치권 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된다. 우리 정부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회의 다수파에게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연정론 제안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야당들로부터 공식적으로는 바로 ‘퇴짜’를 맞았다. 야당 쪽에서는 일제히 “당 정체성을 무시한 연정보다는 초당적인 국정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과 ‘권력구조 재편 공론화 제안’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기류는 지금 한마디로 ‘복잡다단’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엇갈리는 흐름이 교차하는 탓이다. 실제로 ‘연정’이 추진될 경우 개헌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한번쯤 차분하게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다. 물론 오늘의 국정 혼선을 제도와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책임전가 논리는 다소 실망스럽다. 국정의 파탄은 제도 때문이 아니라 능력부족 때문이요, 문제는 여소야대가 아니라 어설픈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에 있다는 야당의 공박은 그래서 일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이번 노 대통령의 권력구조 공론화 제안은 정부 여당의 국정 혼선이 초래된 원인에 대한 겸허한 반성에서 나온 대안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내각제적 요소가 첨가된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 정치권에선 ‘연정’ 이야기만 꺼내면 으레 ‘야합’이니 ‘인위적 정계개편’이니 하면서 매도하기 일쑤다.
정치권은 이번 노 대통령의 ‘제안’을 자신조차 “못해먹겠다”는 대통령제를 혁파해보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