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정부의 에너지소비 억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소비억제를 위한 긴급프로그램을 마련한 상황에서 나온 재계의 반발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수원상공회의소 등 15개 지역상공회의소가 자리잡은 경기도 역시 에너지절약책시행을 앞두고 지역 기업들의 동참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의는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정책 제언’이라는 건의를 통해 “에너지 위기 때마다 정부가 캠페인성 소비억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정부가 유사한 에너지소비 억제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다”며 “에너지 소비시장에 가격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또 편의점 대형마트의 심야영업 제한, 목욕탕?찜질방?놀이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은 가뜩이나 내수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유통 및 자영업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용차10부제 역시 국내 모든 승용차가 10부제에 참여해야 월 1천100억원 규모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대한상의 자체 조사결과 이미 10부제 참여하고 있는 승용차가 상당수에 달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행정비용까지 감안하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안으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에너지 가격 현실화▲에너지기반시설 확대 ▲캠페인성 처방 지양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 관계자는 “대한상의의 주장은 서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부자들의 논리”라고 반박하고 “유가 급등이 서민경제를 압박하지 않는 대안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