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03년 현재 출산률은 1.19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경기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1월 현재 도내 신생아는 11만 2천 6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 5천 617명보다 2천 971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핵가족화 이후 심화된 저출산 내지는 ‘무자식 상팔자’의 영향 탓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했고, 그 징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출산장려금 제도다. 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5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고 약속한 바 있고, 시·군은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전달하고 있거나, 주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출산장려라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장려금의 액수다. 출산은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루어지는 인륜대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정부나 지자체가 장려금을 줄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 장려금을 주고자 한다면 50만원은 너무 적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고, 일반을 제외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예전에는 빈한한 가정이 아기를 많이 낳았지만 지금은 반대다. 장려금을 주어서라도 출산률을 높일 양이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도가 약속만 해놓고 그나마 출산장려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기만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셋째 출산으로 못 박은 것은 더 큰 문제다.
지금은 첫째든 둘째든 아기를 낳도록 권장할 때이지, 셋까지 낳라고 부추길 때가 아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특별한 자녀관을 가진 부모가 아니라면 셋을 낳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시·군이 주고 있는 10만원 안팎의 유아용품 지급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진정 인구 증가를 원한다면 신생아나 산모에게 평생 기념이 될만한 축하선물이나 정표를 남길 일이지, 생색내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아니다. 특히 10만원 안팎의 선물을 주면서 번거롭기 그지없는 수속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축하가 아니라 작폐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당장 시정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