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을 재개키로 한 것은 북핵사태가 위기국면에서 벗어나 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결단이 없는 한 회담의 전망은 어둡다.
북한은 여전히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근원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가중되는 미국의 핵 위협을 청산하고, 우리가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전략을 바꾸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도 분명하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 경제지원 등 많은 제안을 거듭해 왔고, 이번 회담에서는 이런 제안들에 대한 북한의 대답을 들을 차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앞으로 더 이상의 새로운 제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제3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의 선례에 따라 모든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폐기할 것을 실행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한 경제, 안보,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규모 경제지원을 한다는 ‘중대 제안’을 마련, 미국과 협의 중에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결실을 이뤄내야 한다. 이제 그 해답은 북한에 있다. 회담이 또다시 지지부진해질 경우 ‘회담 무용론’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회담 파국은 곧 한반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도 북핵사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는 일밖에 없다.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그 핵 때문에 경제 피폐와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돼 가고 있다. 북한이 선택할 길은 너무나 자명하다. 깨끗하게 핵 포기의 결단을 내리는 것 뿐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이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