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마련한 ‘수도권발전대책’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도대체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앞서가고 있는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이른바 ‘제한적 규제 완화’라는 명분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애써 마련한 발전대책이라는 것이 이처럼 어정쩡하게 짜여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아직도 70년대식의 이른바 ‘경쟁적 지역개발론’을 굳게 신봉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경쟁적 지역개발론자들은 잘사는 지역이 성장과실을 독점하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들이 발전기회를 가질 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앞서가는 지역의 성장억제를 통해서만 낙후지역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패러다임 하에서는 균형개발의 해결책이 수도권의 지속적인 규제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지역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경쟁적 지역개발론에서 개성적 지역개발론으로 전환해야 한다. 낙후지역 개발은 앞선 지역의 성장과일을 나누거나 빼앗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선 지역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 특성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무언가를 빼내서 지방에 옮기거나, 수도권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균형개발을 이루겠다는 단선적인 비교시각으로는 안된다. 수도권은 수도권 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 대로 특성을 살린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모든 지역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조화로운 개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진정한 수도권발전대책 마련은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이 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수도권에 비해 무엇이 모자라고 어떤 부문에서 뒤처지는가를 비교하고 검토해 중앙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열린 사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이 도쿄나 상하이권보다 떨어지는 한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