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모 뉴스전문 채널에 아주 어이없는 돌발영상이 나왔다.
주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의 NG(방송실수) 또는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을 일반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코너는 국민들에게 코미디보다 더 우스운 장면들을 종종 보여준다.
그 날 영상은 흥미롭게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수년 전에 개업해 운영했던 여의도의 한 식당에 관한 것이었다.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 불리던 90년대 국회의원 일부가 투명한 정치 운운하며 열었던 식당으로 기억컨대 영업이 부진, 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그 때 같이 투자를 했던 의원 중 한 사람이 자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매출액을 4분의1로 축소 신고해 탈세를 했다”고 발언한 것이 모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회의원이 탈세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다른 의원들이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있다.
그 발언의 사실여부를 떠나 그때 그 식당 운영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공통적 의견은 “세금을 100% 신고해 남는 것이 없어 망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 의원은 “세무서로부터 다른 식당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축소 신고해 줄 것을 제안 받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곧이곧대로 다 내는 바보가 되기 싫어하는 속성이 있다.
그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세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다 알지만 왠지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내가 힘들여 번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국가가 걷어 가는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세법도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를 전제로 해서 세율을 다소 불합리하게 책정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그 날 회견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발언이기도 하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역사적인 배경은 중세봉건시대의 영주(지주)들이 자신들은 놀고 먹으면서 힘들게 일하는 농민이나 중소 상공인들에게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득을 갈취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율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 마음 대로였다. 지금 우리가 국가에 내고 있는 세금 또한 영주들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서 소득을 올리면 거기에 좀 뜯어갈 구석은 없나 하고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세금에는 순기능이 더 많다.
부의 재분배, 경제 정의, 국가 경영 등 세금이 없다면 우리 국가와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합리적이지 못한 세율과 눈먼 돈 같이 쓰여지는 공공기관의 자금들을 보면서 성실 납세를 강조하는 표어들이 마치 자릿세를 뜯는 동네 양아치들의 구호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