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주택보급율은 100%에 근접하고 있지만 무주택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주택보급율은 2004년 96.98%를 기록, 내년 말이면 완전보급율인 10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 24만5천6가구이던 무주택가구는 1995년 44만3천285가구, 2000년 66만727가구로 매년 20만 가구에 이르는 신규 무주택가구가 발생해 주택관련 조사가 실시되는 올해는 9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경기도내 주택보급율은 실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투기세력 및 주택다보유자로 인해 심하게 왜곡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도 경기도내 주택보급율이 92.4%에 이르던 지난 2000년 ‘경기도 자가보급율(주택소유)은 54%’라고 밝혀 그 실태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9천950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도 통계를 왜곡시키는데 한 몫하고 있다.
서울인근의 인기지역인 분당, 용인, 수원, 일산 등지를 조금 벗어난 동두천(1천220가구), 의정부(773가구), 양주(1천495가구), 안성(872가구) 등 미분양 아파트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내 신도시 건설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주택이 무더기로 공급되더라도 무주택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경실련 관계자는 “주택보급율이 100%에 달하더라도 자가보급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세력들과 일부 부유층 사람들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투기 세력들과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실질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에는 올해 공공임대 아파트 4천호, 민간임대 아파트 8천호, 국민임대 아파트 2만8천호 등 총 4만호의 임대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