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북 ‘중대 제안’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남북 경제통합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구상으로 일단 환영할만 하다.
이 구상은 통일비용의 일부를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중대 제안에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경협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경제가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북한판 ‘마셜플랜’인 셈이다.
또한 이 제안에는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 약속도 사실상 담겨 있다. 북핵 해결을 위해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지고 북한의 체제 보장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다자(多者) 형태로 하자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핵 폐기 의지만 확실하다면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 없이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경제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중대제안을 실천에 옮기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이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현재 무산된 상태에 있는 북한 경수로 건설에 우리가 당초 부담키로 한 비용으로 대북 송전 선로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부터 전력을 지원하려면 당장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을 건설해야 하는데, 여기에만도 1조5천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이 밖에도 보수유지비가 계속 추가된다는 계산이다.
북한이 핵 폐기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도 불투명하다. 겉으로는 핵 폐기 조건을 받아들이더라도 행동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대대적인 지원은 ‘김정일 체제’만 살찌워주는 헛발질이 되고 만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을 개발했고,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져 제네바 합의가 사문화됐다.
대북 전기 공급이 북핵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가 해결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대목도 문제다.
‘퍼주기‘ 논란 등 부정적 시각과 함께 적지않은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점을 두루 점검하면서 한편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