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가적으로 저출산문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때 하물며 농업?농촌의 저출산과 이농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현재 상태의 이농과 노령화가 지속된다면 2015년에는 40세 미만의 농가가 전국 2천여농가에 그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농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만큼이나 농민들과 농촌주민에게 절박한 이농원인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육아와 교육문제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우수한 보육환경과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싶은 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다. 하지만 현재 농업.농촌의 현실은 도시에 비해 보육과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농민들의 거주지역이 산재해 있는데다, 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읍?면도 491여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번기 등 농업?농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연장보육, 야간보육, 방문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돼야 하지만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정부는 이같은 열악한 보육환경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지난 2004년부터 농업인의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영유아양육비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2ha미만 등 소유면적 상한기준을 제한한데다 시설미이용아동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농촌에 거주하며 후계농가로서 농촌정착 의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있는 젊은 농가는 2ha 규모 이상의 대규모 영농기반을 갖춘 농가들이 타 연령층에 비해 많다. 그만큼 경쟁력을 갖췄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작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경쟁력있는 젋은 농가는 영유아양육비 지원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농촌의 경우 산재된 농가 거주형태와 부족한 보육시설 때문에 시부모의 도움 등을 받아 오히려 더 어렵게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젊은 농가에게도 시설미이용아동이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혜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황폐화와 파괴를 막고 전체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적절한 유지와 발전을 시켜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119조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삶의 질 향상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양육비의 확대 지원은 이같은 대책의 주요계획 중 하나로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농업 농촌의 주요한 복지대책의 하나다. 지난해에도 상한선을 철폐하고 시설미이용아동까지 전면확대하고자 시도했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농민들은 지금도 수입개방 파고와 불안정한 농가소득, 열악한 복지, 낮은 재산가치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분투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절감하고 있다. 더욱이 눈 앞에 현실화 될 쌀재협상, DDA농업협상 등으로 불안감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젊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우며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을 유지?발전시키며 살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농민과 약속했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시켜 믿을 수 있는 농정, 희망을 함께 하는 농정을 펼쳐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영유아양육비의 전면적인 확대 지원은 신뢰농정, 희망농정에 한걸음 다가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2ha 지원상한선을 철폐하고 시설미이용아동에게까지 영유아양육비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http://www.waf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