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수도권 공업입지 애로실태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이 수도권지역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무려 27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수도권 규제’ 때문에 당장 투자를 할 수 없어 하릴없이 손놓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휴면 투자자금 규모만도 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실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7%.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꼴찌나 다름없는 8위를 기록했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오던 우리 경제가 어느 사이에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만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이 9.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인도네시아는 6.3%, 홍콩이 6.0%, 말레이시아가 5.7%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달려가는 동안 우리 경제는 속된 말로 ‘죽을 쑤고’ 있었던 셈이다.
내년이라고 상황은 나아보이질 않는다. 국내 주요 CEO들의 70% 정도가 내년에도 3%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살기 힘들다”는 비명을 토하기조차 지쳤다.
성장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투자가 부진한 데 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지출이 증가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긴요하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려 내수불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여전히 규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수도권 투자 허용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나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또 다른 규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인구와 공장이 얼마나 더 많은가를 따지는 식의 닫힌 사고로는 ‘균형개발’도 무엇도 이룰 수 없다.
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수도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저성장 탈출의 해법은 규제 완화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