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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외국투자 중요성

KOTRA 경기무역관장 구자윤

세계경제를 단일시장으로 지향하고 있는 WTO 체제가 1994년 정식 발족한 이래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중앙집권적 시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인식되어 왔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인식되고 있고,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합리적인 정책 개발과 추진을 통해 고용창출, 소득증대에 매진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안정적인 외자도입 수단이자 국내기업 투자가 저조한 현실에서 내수 진작, 신규고용창출 그리고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발전 및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외국투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투자결정시 고려되는 기술인력 확보, 수요처와의 지리적 인접성이 여타 지역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자동차, 금속, 전기.전자 산업기반이 고루 발달되어 있고, 교육 및 문화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며, 평택,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수요처가 인접해 있어서 입지조건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고용창출 및 자본유치를 위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첨단산업 투자유치 사절단을 수시로 파견하고 있다. KOTRA 해외무역관과 공동으로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미국을 방문, 현지 7개사와 총 3억4천2백만달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가 결코 쉽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정부의 행정체계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공장용지 확보가 어렵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외국투자가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각종 규제를 보다 과감하게 철폐하고,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과 저가의 공장부지 확보, 그리고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 추진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투자가를 잠재투자가, 유망투자가, 기존투자가로 세분화 하여 고객별로 적합한 홍보 전략을 수행하고, 노동계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리고 투자유치 전담 외국인을 채용해서 외국인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략 모색이 바람직하다.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말 현재까지 경기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누계실적 기준으로 81건, 131억달러로 집계되고 있으며 2만6천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부동산 가격급등, 노사문제 등 당면과제가 해결되면 대외신뢰도 향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보다 늘어나며,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경기도는 21C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경제발전의 모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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