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신설을 BTL(Build Transfer Lease.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지역 학교들에 대한 법적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차기 BTL사업으로 미루는등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신설예정 학교들은 해당 지역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차기 BTL사업으로 미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BTL사업은 당초 학교신설 65개교, 체육관건립 93개교, 노후교사 증개축 5개교 등 모두 163개교에서 학교신설은 56개교, 체육관건립 40개교, 증개축은 3개교 등 모두 99개교로 대폭 축소됐다.
학교신설의 경우 당초 65개교에서 15개교가 추가돼 80개교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조정 등을 이유로 24개교가 줄어 56개교로 확정됐다.
특히 감축된 24개교 가운데 그린벨트 지역에 설립계획이 잡혀있는 9개교는 그린벨트개발에 따른 훼손부담금 90억여원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이번 BTL사업에서 미뤄졌다.
현재 그린벨트개발 훼손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이고 시설물이 귀속될 때 부담금 50%를 감액해 주지만 BTL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부담금 감면이 불가능하다.
올해 BTL사업에서 미뤄진 9개 학교는 성남 하대원중, 의정부 장암중, 부천 부천원일초, 시흥 은계중, 시흥 마전중, 시흥 매화중, 남양주 금교고, 고양 신화수중, 안양 관악중 등(모두 가칭)이다.
이들 9개 학교는 사립학교로 인근의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개교예정이었지만 차기 BTL사업으로 미뤄짐에 따라 개교도 미뤄져 해당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체육관 신축의 경우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재정난 속에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올해 사업분을 93개에서 40개로 줄이고 나머지는 2006년도 이후 사업으로 미뤘다.
노후교사 증.개축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라 사립학교는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인 안양 근명여정보고, 파주여중 등 2개 학교가 탈락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을 상대로 BTL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 학교신설 및 사립학교 노후교사 증.개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기관들과 협의중"이라며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미뤄진 사업들이 즉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립학교 노후교사의 경우 교육부가 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벨트의 경우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건교부의 입장이 각각 달라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올해 BTL사업은 당초 163개교에서 99개교로 줄어듬에 따라 예산도 8천287억여원에서 6천127억여원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