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며칠 후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다시 열리고, 우리 정부가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제안한 200만KW 전력 대북 송전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정부의 대북 송전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화해 협력과 민족공조,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한 수단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 다수는 이같은 대북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이 제안에 ‘숨겨진 문제점’이 있었고,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대북 전력공급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시설투자비 외에도 대북 송전으로 인해 수도권 전력 예비율 급락과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전력공급비용 부담, 수도권 전압 불안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 전력 예비율은 2008년 대북 송전이 시작되면 15.2%에서 6.6%로 크게 떨어져 전력수급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와 국가 경제력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최소 15%대의 전력 예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력 예비율 급락으로 인해 하절기 피크타임 때 과부하가 일어나면 일차적으로 수도권 전력 다운이 일어나 전기 공급이 올 스톱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어 단일 전력망으로 구성돼 있는 국내 전체의 전력 다운이 생기는 이른바 ‘전기 없는 캄캄한 세상(black day)’이라는 가공할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 전압 불안정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정밀산업 분야에 불량품 내지 전산분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정밀분야에서는 전압이 하한치 이하로 강하하면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또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따로 들여 수도권에 발전소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다.
대북 지원의 취지는 옳지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며, 얼마나 더 많이 주머니를 털어야 하며,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