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욕적인 대안을 제시한 지도 상당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일선 현장에서 벌이는 사업 성격은 모호한가 하면, 정부의 여타 사업과 충돌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면서 노인 일자리 마련은 매우 긴요하고도 시급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일조일석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완비된 선진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메꿔지고 있음은 반면교사로 삼을만 하다.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원봉사와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호 조화로운 발전이 모색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체로 노인 일자리는 이제까지의 공공근로사업과 자활사업간 어정쩡한 동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위 두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현행 일자리 유형 구분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 집행상의 실적을 보더라도 미미하기 이를데 없다.
일자리 유형은 대체로 공공형과 시장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형은 전액 국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과잉 공급되지않도록 조정해 나가야 하고, 시장형은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국고 이외의 예산으로 지원, 수요 창출을 견인하는 준시장형과 수요가 스스로 발생하여 인건비 지원이 불필요한 완전시장형으로 구분해 지원 방식을 차별해 나가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맡고 있는 기관들마저 유사 기관들이 뒤섞여 있어 정부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들에 대한 통합 내지 일괄 업무처리 시스템이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역할과 기능도 적절히 조절돼야만 한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을, 복지부는 자원봉사나 파트타임자들을 담당하도록 정리해 나갈 때 노인 일자리 마련 정책의 안정화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