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신인 안기부가 중앙일간지 사장과 대기업 간부 사이에 백억원대 규모의 불법대선자금 지원을 협의한 내용을 도청한 내용이 한 방송사에 의해 폭로돼 세상이 시끄럽다.
1997년 대선 당시 한 재벌기업 자금이 모 일간지 사장에 의해 야당 후보 측에 전달됐다는 요지다.
정치 지도자는 도덕성이 중시돼야 한다. 따라서 도청 내용보다 책임 당사자의 인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내용보다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냐가 핵심이 됐었다. 국가 지도자의 도덕적 본질을 중시한 사례를 수용할 것을 권한다.
이번 사건도 책임자의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보다 정쟁의 핵으로 변질되어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집단의 저의를 경계해야 한다. 정쟁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
국가기관에서 자행한 불법도청은 국가와 사회의 불신풍조를 만연시켜 불신관계를 조장시킬 우려가 크다. 불신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통신비밀법을 위반하는 불법. 부도덕 행위는 신뢰사회 구현에 암적 존재로,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문제는 국가기관의 도청행위, 내용의 사실여부, 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폭로한 방송사에 대한 수사보다 당시 대선 후보자였던 이회창씨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순서다.
정치 지도자는 끝까지 도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함을 이번 기회에 인식시켜야 한다. 전자통신 장비가 발달하면서 지금은 휴대폰, 볼펜형 녹음기 등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도청할 수 있다. 비인격적이고 떳떳하지 못한 도청행위는 이제 사라져야한다.
남의 약점을 잡기 위해 숨어서 엿듣고 녹음하는 군사정권의 권력 보위를 위해 자행되었던 도청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도청 없는 신뢰사회 건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성숙한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