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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지자체, 자문위원 인선 갈등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이하 평통)가 지역별 자문위원 선임과 관련해 일선 자치단체장의 추천권을 대폭 축소하자 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전국 시.군에 따르면 평통은 이달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 12기 평통자문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장.군수의 추천권을 대폭 축소, 자체적으로 선임한 지역추천위원장이 상당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모두 154명을 선발한 수원시의 경우 지역추천위원장이 전체 위원의 40%인 60명을 선임한 반면 그동안 추천권을 행사해온 시장에게는 20명만을 추천토록 하자 시장이 추천을 거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에서조차 대표성이 없는 인사가 지역추천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시장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 대다수를 추천했다"며 "이처럼 불합리한 방법으로 친여성향의 인사가 대거 위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시장추천을 포기하게 됐고 예산지원 중단 여부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양시 역시 자문위원 118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추천권이 대폭 축소되자 올해 평통에 지원하기로 한 2천200만원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역별 대행기관장인 시장에게 추천권을 준 뒤 협의를 통해 위원을 선임했으나 올해는 시장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임해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갈등이 빚어지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5일 대전에서 회의를 열고 평통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평통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에 관한 전권을 줬더니 대부분 선거공신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평통은 이에 따라 일반 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인구 연령 분포에 비례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역추천제를 도입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 추천위원장은 평통사무국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이 아니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시장.군수들이 과거에 비해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되자 반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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