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청와대와 정부까지 나서서 온통 선거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과열될 조짐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마련 중인 주요 정책을 내년 지자체 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용토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이제 정책까지도 선거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보는 며칠 전 자신이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지자체 선거 출마를 독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말하자면, 청와대라는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여당의 선거대책본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고, 대통령부터 비서관에 이르기까지 온통 내년 지방선거에 매달리고 있는 인상이다.
이래서야 국정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질 리도 없을 뿐 아니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도 없다.
청와대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정부의 정책개발도 장기 전망과 현실적 타당성을 떠나 그저 당장의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효과를 내는 쪽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은 집권 이후 정국의 주요 고비마다 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특히 지난해 2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 국회의 탄핵 발의로까지 이어져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적 재앙을 낳았다.
헌법재판소는 노대통령의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았지만 ‘위법행위’를 엄중 경고했고, 이로 인해 촉발된 국가적 정쟁은 경제 사회적 충격과 국민 분열의 위기를 증폭시켜 국민과 역사 앞에 지울 수 없는 누를 끼치고 말았었다.
청와대는 선거 개입 유혹을 누르고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