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내 건설업계의 화두는 단연 BTL(Build Transfer Lease)이다.
BTL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물설계부터 시공 및 20년간 유지관리를 맡기고 민간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 도입,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기존으로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외에도 기숙사나 도서관, 박물관 등 9개 시설로 확대해 경기활성화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BTL사업은 오는 2007년까지 24조원, 올해만도 17개 분야에 6조2천억원이 투자되는 정부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시행 초기단계부터 도내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유주현 회장은 최근 BTL사업을 위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BTL사업이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시행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단호하다.
이렇다보니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달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도내 건설업체의 BTL사업불참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는 대한건설협회 본회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회도 BTL 불참결정에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BTL 출현은 정부가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의 부족문제를 민간자본을 유치해 보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핵심쟁점은 건설업체는 BTL의 참여체계를 현재의 민자법인(SPC) 참여자 및 시공자에서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는 단순한 시공자로 변경을 요구하는 반면 BTL에 참여하는 정부, 금융기관, 운영전문사 등은 건설업체 요구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단순 시공자로 될 경우 사업개발을 담당할 주체가 SPC내에 없고 사업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주체 또한 없기 때문이다.
BTL은 지역 건설업계 현실에는 맞지 않는 데다, 기존 정부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취지는 바람직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BTL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같은 현실에서 BTL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 건설업체가 대부분인 지역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중 70억원 미만공사는 지역건설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들 공사는 BTL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존과 같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BTL사업은 초기투자비(사업제안비용 평균 10억원)의 과다로 대부분 지역중소업체는 참여자체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복합다기능시설을 민간창의를 접목시켜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보니 집회장, 체육관 등 복합시설이 아닌 단순건축물을 BTL로 추진하는 것은 장래의 지방재정부담만 가중시켜 재정사업보다도 효과가 없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는 현행과 같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복합다기능 시설을 BTL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항만 등 이미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대규모 건설사업을 BTL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는 자금의 일부만이 단기간에 집행되므로 여유자금을 활용해 BTL 대상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단적가치가 목적적 가치를 넘어서면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정책이나 행정은 공급자 위주보다는 수요자 위주로 펼쳐야 목표(Objective)가 아닌 목적(Goal)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큰 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 공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마찬가지 원리로 지역 경제가 먼저 활성화 돼야 국가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했을때가 가장 빠르다’는 경구가 가슴에 와 닿는 시점이다.
<경제부장 표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