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이 “북한도 ‘전략적 결단’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말은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른바 ‘전략적 결단’이라는 표현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써온 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 등 외부세계로부터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들여 살 길을 찾으라는 뜻이다.
사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오늘날 그루지아의 이른바 장미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의 물결’을 강조한다.
아닌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몰도바의 포도혁명, 카자흐스탄의 튤립혁명, 아르메니아의 살구혁명,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 등 지난 1년 반 사이에 일어난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북한 내 보수파들은 개방과 개혁은 곧 체제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개방을 교훈삼으라고 충고한다.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전체주의 독제체제도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에서 보듯이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이라는 게 북한을 향한 미국의 목소리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시간의 고삐를 놓치지 말고 핵을 완전 포기하는 대신 챙길 것은 최대한 챙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핵문제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다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우방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러시아나 중국처럼 책임 있는 정부의 분명한 통제 아래 있는 핵은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처럼 ‘믿을 수 없는 정권이 위험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두가지다.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든가, 아니면 북한의 현 정권을 없애든가 하는 것이다.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결국 북한 정권의 교체를 추구하는 다양한 전방위적 정책들을 펼 것이 틀림없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대단한 모험, 곧 최선의 선택이 될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