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연립정부 구상을 제의했다.
그러나 지역구도해결을 위해 선거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연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집착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야당은 논할 가치가 없다며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학계 등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는 연정만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정성과 자기희생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최고통치권자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타 정당에게 자의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은 대통령의 연정 주장에 대해 경제실정과 사회혼란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술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연정으로 지역주의를 해소할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주장은 문제가 없지 않으며, 여소야대로 국정수행이 어렵다는 엄살 또한 이해가 안된다.
지난번 국방부장관 해임안도 민노당이 협조해 부결되었었다. 5당으로 구성된 여소야대는 숫자상 국회의원 몇 석의 많고 적음이 현실적 의미가 없다. 국정수행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구도 개선문제는 국민의식과 지역의 사회문화 특성 문제이지 제도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 영 호남 지역만 아닌 경기·충청·강원지역 문제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
지역구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여야가 충분한 사간을 갖고 국회서 논의할 일이지 대통령이 사생결단 내듯 야단법석 칠 일이 아닌 것이다.
수도권 규제로 국내외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못하고,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 경쟁 요인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 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집행에 올인할 때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갈등 해소 등 당면과제가 산적한 현 시점에서 연정 주장으로 시간과 국력을 소모시킬 일이 아니다.
지역구도는 지역 문화 사회 특성의 자연스런 변화와 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민생 챙기기에 보다 더 충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