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절대불가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
세상 그 어떤 정책도 시대적 소산물에 불과하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및 교원단체 등이 대입 3불정책을 금과옥조인양 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교육은 개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한 사회의 생산성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이다. 선진국들이 특히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교육정책도 시대적 상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 수립해 나갈 수 있는 다양성을 발휘해야 한다. 획일적인 기존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이 인적 자원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의 소산물이 아니다.
무역이나 관세정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 국제기구나 외국으로부터 정치. 경제적 압력이 들어오지만 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시비를 걸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반된 여론에 얽매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까지 교육의 이해 당사자가 되어 정책에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으니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획일적인 대입 3불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교육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미래지향적 교육 목표의 큰 그림만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시책은 자율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기관에 맡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와 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교육정책 입안을 위한 전문가 집단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 결코 현재와 같은 교육행정을 위한 사무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정책을 위한 브레인 집단화할 때 국민적 신뢰도도 높아지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