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공직 종사자들에게는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일부 판·검사의 불법·탈법 등 일탈행위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며칠전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또다시 추돌사고를 내고 뒤쫓아온 운전자에 붙잡혔다. 청주지법 판사는 심야에 만취상태에서 불법으로 택시를 운전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이같은 일부 판·검사의 한심한 작태에 이어 경찰관까지 한술 더 떠 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했다. 수원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면허 취소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평택경찰서 어느 파출소장은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붙잡혔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술에 취해 일탈행위를 자행한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직무상 부여된 권력을 믿고 탈선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서 철저한 법적 제재와 도덕적 직업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인에 평등한 법은 그 집행자의 사심 없는 공평성과 객관성에 의해서 엄격하게 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공직 종사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시켜 직업윤리를 확립해 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평상시에 감찰활동 등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탈선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 마련도 절실하다.
법 집행자는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책무를 수행하므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이를 외면하고 나만은 예외라는 특권의식과 안일한 사고가 문제를 발생시킨다.
몇몇 사람의 일탈행위로 인해 전체 판·검사와 경찰관의 명예와 권위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 이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몇 사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해이한 전체 분위기의 단면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 안위와 사회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은 어느 직업보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절실하다.
이번 사건을 대오각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