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국제원유와 석탄 등 수입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이를 원료로 하는 국내 화력발전의 발전 단가가 크게 올랐고, 또 발전소 추가 건설 등 한해 평균 4조원 정도의 재투자 재원이 소요되는데,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할 경우 그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전력측의 설명이다.
한전은 또 지난 20년간 국내 물가가 153%나 올랐지만 전기료는 겨우 4.7% 올랐고, 현재의 우리나라 전기료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6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제시하는 이같은 전기료 인상 요인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무려 2조 8,800억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올렸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분기에 이미 1조1,100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뒀다. 한전이 지난 2년간 기록한 순이익은 6조원에 달하며, 올 한해만도 무려 4조원 안팎의 순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방에서 촛불을 켜고 지내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화재로 사망하는 동안, 한전은 원가를 부풀려 지난 2년간 4,700억원이나 전기료를 과다 징수했다.
전기요금은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해 왔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받고도 급증했던 전기 수요를 충당해 왔던 한전이 이제 와서 느닷없이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는 까닭을 국민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혹 이번 전기료 인상이 정부가 제안한 대북 전력 지원에 따른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정부는 먼저 이를 국민에게 분명히 그리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한전과 산업자원부가 밀실 협의로 인상 방침을 정해놓고 쉬쉬하다가 어느날 “통일비용이니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좋은 뜻으로 추진되는 대북지원은 오히려 엉뚱한 방향에서 저항에 맞닥뜨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