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개발계획이 쉴새없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되면서 땅값 집값이 끝없이 치솟고 있다.
행정중심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니 하는 식의 무분별하다싶을 정도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각종 개발사업은 온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땅값 상승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이제 웬만한 평수의 아파트 한 채 값마저도 집없는 서민들로서는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서 먹지않고 입지않고 쓰지않고 고스란히 모은다 해도 어림없을 정도로 상승시켜 놓았다.
부동산 값 상승은 서민의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 비용에도 부담을 주면서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킨다.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고비용 구조도 따지고 보면 땅값 상승이 근본 요인의 하나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땅값을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할지라도 그 합산액으로 캐나다를 통째로 다섯 번 살 수 있고 미국 영토의 절반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는 남한 면적의 100배 크기이고 미국은 94배에 이른다. 우리 땅값에 얼마나 거품이 끼여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같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일부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을 키우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빈부격차시정위원회’까지 둘 정도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소득 불균형 해소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굳이 통계수치를 동원할 필요도 없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극단적인 심화로 굳어져가면서, 저소득층은 고통을 넘어 이제는 체념과 절망의 벼랑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다. 분배정의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에서 빈부격차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래서는 안된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계층통합은 더욱 멀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장기불황 위험마저 배제할 수 없는 투기 만연과 땅값 집값 급등은 어떤 정책을 동원하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