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수요예측을 잘못해 개교한지 6개월 만에 묻을 닫는 학교가 생겨 교육행정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시민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금년 3월 개교한 용인시 죽전지구 내 청운초교가 개교한지 한 학기 만에 학생부족으로 문을 닫게 됐다. 학교 신축 때부터 지역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은 학생부족을 우려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외면하고 사업을 강행한 결과다.
인근 아파트의 입주 지연·학부모의 기피 · 학교 규모 산정 근거가 되는 세대 당 초등학생수의 과다계상 등 수많은 민원이 개교 전에 제기됐으나 교육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감사원은 감사결과 죽전지구에 초등학교 8개교를 신설하면서 학생수요 예측잘못으로 2개교를 과다설립 했다고 지적, 청운초교의 폐교를 결정했다.
청운초교는 당초 36학급 학생수용을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해 150억원을 들여 지상 5층 규모의 교사를 건립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시설 또한 미래 교육수요와 현재의 교육활동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이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 150억원이면 낡은 학교 수백 개를 보수할 수 있는데 판단잘못으로 낭비하게 된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청운초교 자리에 고교를 세우면 된다는 변명과 자기합리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공재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공무원의 의식이 문제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끝까지 책임 짓는 교육행정 풍토 구현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학생 26명은 인근 학교로 전학가게 되는데 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사회 심리적 적응에 따른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전학 갈 학생에 대한 부적응 예방대책과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철저히 지도할 것을 주문 한다. 이들 학생들에게 두 번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건립 전에 지역사회 주민의 여론 수집, 학생 수급 예상조사, 예산계획 수립과 집행을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청운초등학교 문제를 교육행정의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