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제 4차 회의가 별다른 성과없이 휴회에 들어갔다. 한·미·일은 물론 러시아까지 동의한 중국 초안의 합의문을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3주간의 휴회기간을 거친 후 이달 말 회담을 재개한다고는 하지만 북핵문제의 타결은 당분간 낙관하기 어렵다. 북한은 핵 폐기를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국한함으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권한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의 이런 주장이 어떻게든 핵무기 개발의 여지를 남겨 놓으려는 술책임을 이미 알고 있다.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북한은 이미 전과가 있다. 제네바 합의에서 핵시설 동결을 약속해 놓고 뒤로는 몰래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고, 이게 들통이 나자 북한은 아예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버렸다. 그리고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미국은 북한이 끝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고집할 경우 유엔 안보리 회부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라는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한체제는 그야말로 존망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북한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까닭이 있다.
북한의 최대 핵심은 ‘수령 옹위체제’의 옹위다. 경제난 극복은 그 다음 문제다. 북한에 있어 핵은 수령 옹위체제의 마지막 보루다. 다자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등 구속력 없는 담보를 믿고 수령 옹위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핵을 우선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살려 줄테니 무조건 항복해라”하는 식의 요구라고 북한은 믿는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선 국제사회가 북한의 ‘수령 옹위체제’를 인정하고 보장해 주는 방법밖에는 달리 없을 듯 싶다. 물론 그럴 경우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 보호 등 민주화는 당분간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굶어 죽어가는 2,800만 주민을 타고 앉아 전제 철권을 휘두르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핵무기 개발과 마약 밀매 등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악의 축’ 체제의 ‘옹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까지 해주기로 한다는 합의에 국제사회가 동의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래저래 북핵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