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농림부문에 무려 7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이러한 투융자 사업비에서 쌀 농업에 대한 투자액은 36%였고 축산업에 대한 투자는 1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농림정책하에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요인이 있기는 하나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는 매우 낮은 형편이다.
최근 농림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우리나라 국민의 필요 칼로리 자급률은 44.9%로,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정국가의 식량 자급도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칼로리 자급률은 국산 및 수입 식품을 통해 국민이 섭취한 열량 중 국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칼로리 자급률은 1970년에 79.5%이던 것이 계속 낮아져 2000년~2002년에는 49%대의 한계선을 겨우 지켜 오다가 2003년 한 해 사이에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4.7%나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식량 자급률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식량 자급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된 것은 없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함께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일본의 경우 1999년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있다.
일본은 식량안보와 농촌사회 유지 등에 필요한 자급률 목표치를 칼로리 기준으로는 45%, 곡물 소비량 기준으로 30%로 책정하고 있다. 일본의 기준에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는 그런대로 식량안보가 최저선을 유지해 왔으나 2003년 이후로는 위험수위로 떨어지고 있다.
2002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칼로리 기준으로 볼 때 49.6%, 곡물 기준으로는 30.4%이다. 역사상 우리나라는 식량의 자급도 문제를 국가경략의 일차 목표로 두어왔다.
오늘날에도 천재지변이나 전란에 대비해서라도 식량안보의 최저선은 에너지 못지 않게 자급 내지 대체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