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8월 4일, 저녁 9시 뉴스인 ‘뉴스데스크’ 시간에 젊은 사람이 앵커 어깨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시청자 여러분, 내 귀에 도청장치가 돼 있습니다”라고 소리쳤던 사건이 있었다.
뉴스제작진도 시청자도 모두 경악했던 이 사건.
이 사건은 이후 단순한 해프닝으로 밝혀졌고 또 이 사건을 일으킨 소 모씨는 이후에도 신출귀몰하며 여러 사건을 일으켰으나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불법도청이 일상화되어 왔다. 그간 민주화운동을 해온 사람들은 갑자기 전화기의 감도가 떨어지고 또 전화기에서 잡음이 생기는 일을 경험한 것이 다반사였다. 도청의 최대 피해자인 김대중 전대통령은 즐겨먹는 음식까지 파악되었다고 하니 경악할 노릇이다. 또 정권의 반대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도청하였다고 하니 정말 무소불위였다.
이렇게 진행된 도청자료를 통해 다시 도청대상들을 협박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난리들이다. 도청대상에게 돈을 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또 도청기관에 이를 이용해서 복직하고 훈장까지 받았다고 한다. 정말 시정잡배 협박범들이 보면 초고단수의 선배들이다.
이제는 도청 내용을 공개하라, 못한다 난리들이다.
공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도청내용을 공개하면 난리가 난다고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이대며 불법으로 확보된 내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또 갑자기 문제가 김대중 전대통령이 알았니, 아니니로 바뀌고, 음모니 아니니하고 난리들이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본말을 호도하지마라.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도청내용을 공개하면 나라가 뒤집힌다고 하나?
또 김대중 전대통령이 도청의 최대의 피해자이고 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면 되지 않는가 ?
문제는 공개할 사실과 아닌 사실을 구분하고 또 불법행위와 적법행위 혹은 불법하나 시효가 지난 행위를 구분하여 이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하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파악이 되었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처벌해야 한다. 불법을 감추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공작정치.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제 정당은 이번 사안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백적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에 확실히 고리를 끊는 것. 그것만이 21세기의 건강한 정치, 건강한 기업활동,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