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정치개혁법안아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확정되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애 출마할 인사들이 벌써부터 정당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 등 양상이 뜨겁다.
이처럼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는 것은 무엇보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초의원들은 5천만~6천만원, 광역의원의 경우는 6천만~8천만원까지의 세비를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 지방선거 때는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최소 세배 이상의 출마자가 선거전에 뛰어들어 사상 가장 치열하고 혼탁한 선거전이 예견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공·사석에서 출마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던 많은 중진급 기초의원들이 최근들어 속속 재출마 쪽으로 선회하고 있고, 여기에 일찍부터 정계 진출을 준비해왔던 각 정당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지방 당직자, 지역구 관리를 맡아왔던 국회의원 보좌진들중 상당수가 유력 후보자로 거명되면서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된 양상이다.
일선 지방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동장이나 면장 등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고시 준비생, 대학 강단이나 연구소 진출을 준비 중인 석·박사들,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전 기업 간부들, 언론인 등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고 명함을 들고 각종 주민행사에 대거 참석,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이렇듯 너도나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면서 벌써부터 어지러운 예비 선거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이들 출마 예상자들 중 대부분이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소명의식보다는 지방의원직을 일종의 생계수단으로 여기는 발상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주민들은 우려한다.
지방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는 물론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를 배제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자치의 성격이 짙다. 유급제도 문제지만 정당 공천제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많다.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