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으나 정치권은 연정과 도청문제에만 매달린채 민생 챙기기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인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의 차상위 계층이 전체 인구의 15%인 716만 명으로 우리 이웃 7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저생계비 4인 가족기준 113만6천원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못받는 비수급자가 37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8.3%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IMF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노무현 정부 들어 심화된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의 결과 계층구조가 삼각형 모형을 나타내는 심각한 빈민층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국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은 국가정책의 기본인데 이의 해결에 소홀한 채 정쟁에 혈안이 된 정치현실이 한심할 뿐이다.
사회 안정과 발전을 주도하던 중산층이 붕괴되어 빈민으로 전락하는 불안과 절망의 사회를 일자리 창출로 활기를 찾게 하며 희망을 주는 정책집행이 급선무다.
양극화된 기형적 사회 구조를 다이아몬드 형 계층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이 절실하다.
국민의 식생활비, 의료비 등 생존을 위한 최소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고령자, 장애인 등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무소득·저소득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지원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빈곤문제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날로 심각해가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서류상 부양의무자일 뿐 실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현재 새마을회가 펼치고 있는 사회안전망구축 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하다. 사회단체의 참여 확대와 정부, 지자체의 최대한의 예산 지원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