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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바람’에 휘둘리는 한국사회

이번 광복 기념일과 ‘민족축전’을 전후해서 북한 대표단이 일으킨 ‘북한 바람’과 이에 따른 친북단체들 및 부박(浮薄)한 일부 젊은이들의 행태는 굳이 보수적 시각이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하며 저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부쩍 표출되고 있는 친북적 언동들은 이번 광복절을 전후해 성시를 이루었다. 남측의 친북단체들은 때를 만난 듯 ‘민족공조’를 신이 나서 외치고 “조국은 하나”라면서 반미,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더욱 크게 외쳤다. 학생과 시민 수천명이 태극기 아닌 국적불명의 한반도기를 흔들어대면서 경기장에서 길거리에서 이런 구호를 쏟아내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북측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 사회주의 전제체제에의 동조나 친북·공산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조국은 하나”라는 개념은 남한도 북한식 사회주의 전제체제가 되어 김정일정권 통치 아래 하나의 체제, 하나의 조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땅의 친북세력과 일부 젊은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조국은 하나다”하니까 그게 물인지 술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덩달아 “나도!”하는 식으로 춤을 추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민족적 차원에서나 안보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북한 동포를 도와주고 남북화해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승(大乘)적 인식의 결과로서 발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일탈함으로써 나라의 기본틀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에 들떠 있을 때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끝났다.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체제경쟁은 이제 시작하는 양상이고, 북한 정권은 그들이 남쪽을 적절히 요리하면서 점차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가고 있음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북한정권이 일체의 대남전략전술을 폐기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모색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무턱대고 ‘민족’을 외치고 ‘미군 철수’니 ‘자주’니 하면서 북측의 속셈을 분별없이 대변하는 식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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