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그 파장이 국내외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의 동력 역할을 하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물가 상승과 소비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소비감소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권의 대미수출 감소로 이어진다.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뜩이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업들의 생산 위축은 물론 수출 감소라는 악성 시나리오까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고유가 추세의 시발점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과 이에 따라 악화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배경이었다. 여기에 2004년 상반기부터는 석유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이라는 석유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요인들이 가세됐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석유 수요는 그 증가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세계 석유 수요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석유 수요도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다.
석유 공급의 측면에서는 여러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추가공급 능력과 석유 정제설비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세계적으로 석유수요가 늘어났으나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생산부문 투자가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2년여의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석유시장의 수급 불안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더 길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정부 대책의 골격이다.
고유가대책은 결코 가볍게 접근할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다. 단기적 대책에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안정적인 원유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며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기업들이 산업시설을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