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정당한 정치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복마전이나 다름없이 마구 사용되고 있어 정당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선관위가 실사를 통해 밝힌 정당보조금 사용을 보면 유흥비, 개인차량 수리비, 동창회비, 종친회비, 집들이, 경조사비, 주정차 위반 과태료까지 불법으로 지불해 왔다.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허위로 누락 보고하는 가증스러움까지도 보이고 있다.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고보조금과 정치자금을 호주머니 돈 쓰듯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최근 5개월간의 실사를 통해서 지난해 국고보조금 2억9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여야 정당인 6명과 기업인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42건의 위법사실 중 231건은 주의 및 경고조치했다.
정당별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02건으로 전체 불법건수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개혁과 사회정의를 외치는 집권여당의 이같은 위법사례는 정치판 전체의 위선적 구조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또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기업들은 편법·불법 기부를 계속해오고 있다. 기업 간부들은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에 비자금 수억원을 분산 입금시켜 왔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이중적 행위는 변명의 여지없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만은 예외라는 몸에 밴 특권의식과 국정감사 때 시시비비를 찾아 큰소리 치는 국회의원의 이중성에 유권자는 실망을 금할 길 없다.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모순된 인격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당과 선량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줄 알아야 한다.
선관위에 계좌추적권한을 부여하여 구체적으로 정치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번 일도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이 없어 심증은 가나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지 못해 고발하지 못하고 경고 주의 조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치인 의식변화를 위한 시민활동 및 투명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선진화된 정치자금모금과 국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가는 일이 당면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