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앞 다퉈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상호협력을 통한 이익보다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외유를 합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 30개 기초자치단체는 외국의 136개 시·군과, 도는 16개국 21개 시·도와, 도의회는 6개국 6개 시·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가 활성화된 몇 곳의 해외자매결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체장과 의원들의 해외 유람성 교류와 사전선거운동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명분은 경제문화 교류지만 실제는 관광과 유흥으로 해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식행사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 삼사일은 관광과 유흥으로 보낸다.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을 주로 선정하여 해외교류 명단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짙은 탈법의 합리화 방법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자매결연의 명분으로 내세운 양국간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는 뒷전으로 하고 실제는 선심성, 관광성 교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자매결연도 중국 60곳, 미국 21곳, 일본 15곳으로 일부지역에만 편중돼 있다. 자매결연국가에 대한 언어는 고사하고 사회 문화의 특성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수의 연발로 오히려 국위선양은 고사하고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평택시의 경우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연간 예산이 45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예산이 67만2천원에 불과한데 반해 시장·의원 외유 예산은 수천만원 이상을 마구 쓰고 다닌다. 주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서 방만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마다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전문가와 지방의원으로 해외여행 사전점검 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한 교류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귀국 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정보와 견문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시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을 효과 없는 해외여행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