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래 2년 반 동안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은 교육관련 인사정책의 실패에 있다. 전문가를 발탁, 적재적소에 앉히기 보다 이른바 코드인사를 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면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륜을 구비한 준비되고 검증된 인물들에게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보장해 자신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네 명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에 불과하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육정책 영역에서의 주요 화두는 서울대 폐지론, 대학 서열화 및 학벌주의 타파, 사교육비 경감, 3불정책 고수,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 구조조정,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등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정책들은 사회통합을 꾀하는 긍정적 정책이라기 보다는 대체로 부정적 소극적 규제적 정책으로 교육 이해집단간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경제정책에서 가진 자를 죄인시하듯 교육정책에서도 우수한 학교와 능력있는 자를 개혁대상으로 삼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는 뒷전이고 오로지 평준화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교육재정의 확충 건만 보더라도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는 6% 수준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 또한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마다 교육재정 규모가 감소 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될 중대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 말이다.
교육정책의 시행착오는 국가백년대계로 평가되는 교육의 후퇴를 의미하며 국가경쟁력을 퇴화시키는 크나큰 과오다.
후반기에 들어서고 있는 현 정부는 더 이상 미로속에 헤매는 듯한 시행착오를 겪게 하지말고 교육 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