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오늘(25일)로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다. 대통령제의 특성상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 대통령과 그 정부는 실제로 힘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다. 정권의 추동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반면 업적에 대한 평가는 더욱 냉정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이제부터 국정 각 분야의 마무리작업에 진력해야 한다. 지금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혹하기 이를 데 없다. 노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30%를 밑돌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의 지지율도 20% 남짓이다.
최근 한 경제전문지의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92%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경제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 확충 등 참여정부가 설정한 과제 중 제대로 성과를 거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참여정부가 의욕을 갖고 시작한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은 잘못된 역사의 상처를 상당 부분 치유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 같은 작업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국민 분열을 낳았고, 우리 사회에 미래 지향의 실용노선을 실종하게 만들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양상은 심각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호소했다. 집권 후반기의 화두로 ‘국민 통합’을 내건 것이다.
국민 통합이 오늘날 주요한 국가 목표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진정한 국민 통합의 열쇠는 과거의 악몽 청산보다는 미래의 꿈을 함께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사회의 갈등과 충돌은 그 나름의 자연치유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의 섣부른 중재자 역할은 오히려 소모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정치 지도자가 ‘현란한 말의 정치’ 대신에 믿음의 정치를 펴나갈 때만이 비로소 미래의 통합을 위한 과거사 청산은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은 갈갈이 찢어진 채 고달프고 배가 고프다.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정권은 정체성이 애매한 가운데 창의성과 일관성이 보이지 않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미래’를 말하고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