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잠정 합의한 수도권 미니신도시 건설계획의 골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300만평씩 도합 1,500만평의 신규택지를 조성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경기지역 택지 후보지는 용인시 국립경찰대학 27만평과 수원시 축산연구소 33만평, 작물과학원 27만평, 법무연수원 22만평 등이다.
파주시 운정?교하?금촌2지구, 양주시 고읍?광석?옥정?덕정2지구 등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김포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도 판교신도시처럼 중대형 평형 위주로 10%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에는 매년 30만 가구의 주택이 새로 지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공급량은 24만 가구를 밑돌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전국 총 전출자의 52.6%가 수도권으로 전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용인시의 경우 1만 3천여 명이 유입돼 전국 최고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특히 경기남부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한 상황이다.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에서부터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난개발을 계속하는 바람에 수도권은 지금 ‘누더기’가 돼 있다.
수도권 신도시들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해 주민 대부분은 직장과 생활의 근거를 서울에 둔 채 이들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지 오래고, 출퇴근시간의 교통체증은 그야말로 ‘난리’ 수준이다. 여기에다 늘어나는 신도시 건설로 주변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전국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수원시와 용인시 등 자치단체장들은 택지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입장’만을 내세워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타성의 태도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